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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
높은 금리로 인해 힘들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1. 생활 안정자금이란?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 생계비 등
생활 필수 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 신청 대상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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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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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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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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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제외)
※1인 자영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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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진행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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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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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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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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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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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면서 월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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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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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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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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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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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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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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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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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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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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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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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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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도 및 금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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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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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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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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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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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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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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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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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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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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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만 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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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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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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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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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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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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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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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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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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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자 조건
융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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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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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 부서 폐지 등으로 소득이 감소
-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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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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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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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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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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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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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자금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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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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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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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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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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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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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으로 받느냐에 따라 조건도 다릅니다.
조건을 잘 알아보고 자신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 융자대상 결정 및 통보
-> 신청인 : 공단에 보증신청
-> 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 대출 실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받을지에 따라 조건과 한도가
상이하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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