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만에 포스팅을 하는데요. 두 달 전 유산을 하고, 알 필요가 없을 줄 알았던 23년도 출산 지원금 혜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계류유산 소파술 이후 재임신을 하게 됐거든요.
생각보다, 계획보다 조금 빠르게 임신이 된 케이스고, 준비를 못했던터라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감사하게 생각하며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년도 정부 출산 혜택
1. 임신 바우처 100만 원
2. 첫 만남 꾸러미 200만 원
3. 부모 수당 (전 영아 수당)
4. 아동수당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임신바우처
일단 임신 바우처 금액은 22년도부터 늘었던 금액 그대로에요. 저 같은 경우 19년도 출산이었는데, 그때는 60만 원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불과 3년 만에 1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첫 아이 때는 막달쯤에 금액이 좀 부족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100만 원으로 늘어서 여유로울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지난 번 유산 수술 하고 받았던 바우처 금액은 다 소진했어요. (제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한의원도 다니고, 영양제 사먹으면서 지출했어요!)
2. 첫 만남 꾸러미
이 제도도 제가 임신, 출산했을 땐 없던 제도더라고요.
금액은 200만원 입니다.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하는 엄마들은 실비가 되지 않아(가족이 공무원일 경우 가족을 실비로 묶으면 수술비도 공제 해주는 거 같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때 해당이 안 됐어요.) 수술, 입원비가 은근 부담입니다.
산후조리원까지 가면 한 번에 큰 금액이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첫 만남 이용권은 산후조리 비용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부담이 확 줄어들 것 같네요. :-)
이번에는 추가로 제가 거주하는 양주시 출산 지원 혜택을 알아보려고 해요.
+ 양주시 출산 지원금
시에서 따로 출산지원금이 있긴한데요.
저 같은 경우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더라고요.
내용 보시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양주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 차액만큼 추가 지원한다고 명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정부에서 200만원을 받는데 시에서 150만원 주는 경우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이 더 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없는거죠.
만약 차액만큼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넷째 자녀일 경우 해당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넷째 자녀를 출산하면, 국가에서 첫만남 이용권으로 200만원 지원받고 시에서는 원래 500만원 지원인데 200만원을 차감하고 그 중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거에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거주지역에서 주는 돈이 국가 정책에서 지원하는 거랑 별개로 중복 지원이 되었으면 출산율 높이는 데 더 이바지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같은 곳에 가면 말이 많더라고요.
시에서 너무 지원해주는 게 없다면서요.
+ 양주시 산후조리 지원금
그래도 다행인지 산후조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역 화폐로 따로 주는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양주시청 사이트에서 알아보면 지원 금액은 50만원 입니다. (산후조리 비용이 300만원 전후로 드는 걸 감안하면 적을 수 있지만 이 비용이라도 지원해준다니 다행이에요.)
3. 부모 수당
마지막으로 부모 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창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23년도부터 출생~11개월까지 매월 7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요.
만 0세(~11개월)는 70만 원, 만 1세(12개월~23개월)는 35만 원 지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보육 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에서 지원해 주는만큼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해 주는데요. 보통 만 1세부터는 바우처 지급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지 않아 추가로 지급받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사정상 출산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돌전에 복직을 해야 하는 집의 경우에 대략 18만 원 정도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야 할 점은 영아 수당이 부모 수당으로 변경된 것이라 기존 출생~만 1세(23개월)까지 지원받던 30만 원이 부모 수당으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영아 수당은 따로 지급되는 것이 없어진 셈입니다.
4. 아동 수당
그리고 만 7세까지 지원받는 아동수당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고, 바뀐 것이 있다면 만 8세까지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더 오르진 않았고 매월 10만 원 그대로입니다.
표로 정리 해볼게요.
| 부모 수당 | 아동 수당 | |
| 만 0세(출생~11개월) | -매월 70만원(가정 보육에 한해서)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지급 ( 약18만원 선) |
매월 10만원 (시설 사용 여부 상관 없이) |
| 만 1세(12개월~23개월) | -매월 35만원 (가정 보육에 한해서)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지급 없음 (지원 받는 바우처 금액이 더 크기 때문) |
결론은 돌까지 휴직을 할 경우 매월 80만 원(가정 보육일 경우)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19년도에 출산해서 양육수당 + 아동 수당해서 월 30만 원이 최대로 지원받은 금액인데, 4년 전보다 50만 원 금액이 상승했네요.
참고로 24년도에는 부모수당이 더 올라서 100만원 까지 상승할 거라고 해요.
그런데 23년도 하반기 출생일 경우 24년도까지도 돌이 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개월 수로 따져서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처우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물가 오른 것에 비하면 아이 하나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육아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 대부분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1년 정도 휴직 후 복직이 대부분인데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복직을 하게 되면,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받는 혜택은 똑같이 1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들이 직장, 집안일, 육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주거나 그게 아니라면 정말 금전적인 혜택을 더 크게 해줘야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산 하고 알 필요 없는 정보일 줄 알았는데 정리하고 보니 유용하고, 기대 되는 내용입니다. :-)
임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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